방향잃은 자동차 지원정책 역효과 우려

오는 5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정부의 신차구입시 최대 250원 지원방안이 방향을 찾지 못하면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는 등 자동차 업계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을 지난 3일 발표하기로 했지만, 올해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보류하겠다는 방침까지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자동차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가 가장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은 내수 판매 부진이다.

실제로 7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정부의 자동차 세금 지원 방안이 알려진 이후 31일까지 현대차는 총 2600대, 기아차는 1800대가 판매됐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기간 각각 3700대, 3200대 대비 43.7%, 29.7% 급감한 수치다.

2월과 대비해서도 각각 10.0%, 13.3% 감소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일반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출고가 예정된 법인 구매 차량까지 출고가 미뤄지는 등 최악의 판매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신속하면서도 일관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완성차 업체 영업소의 딜러는 "보통 일평균 3~5팀 정도의 방문 고객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세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객들의 발길이 끊긴 상태"라며 "정부에서 하루빨리 일관된 정책을 내놓아야지 자동차 판매가 숨통을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거기다 그 딜러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2000년 이전 차량을 신차로 구매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신차를 새로 구입할 고객조차 정부 정책을 기다리고 있어 판매는 더욱 얼어붙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는 2000년 이전 등록된 차량에 대한 보유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중고차사이트 카즈 박성진 씨는 "최근 오래된 차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고객들이 늘었다"며 "특히 최근에는 오래된 차를 좋은 값에 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1997년 이전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일관되고 신속한 정책을 빨리 내놓을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강철구 이사는 "이번 정부의 세제 지원 방안이 알려지면서 내수판매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정부의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일관되고 신속한 정책 발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림대학 김필수 교수 역시 "이번 정부가 내놓은 자동차 세제 지원 방안은 각 부처의 의견 조율이 확실히 된 상태에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점이 많이 보인다"며 "따라서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각 정부부처의 자동차 실무진들이 모여 일목요연하게 정책을 내놓는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는 이번 정부의 자동차 세제 지원 안에 대한 토론이 한창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