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보험사 라이센스 규제 완화…특화 금융서비스 출시 장려할 것”

입력 2022-11-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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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을 개선하고 업무위탁 범위 확대를 지속 검토,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은 당면한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금융혁신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업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보험사가 애완동물 전용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금융과 비금융 간의 융합으로 혁신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늘 보고는 법적 측면에서 금융권이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라고 했다.

그는 금산분리 제도와 관련해 “미래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와 소비자보호,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칠 영향, 기존 시장참여자의 상권ㆍ영업권 침해 우려 등 경제적, 법적 측면을 종합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계,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핀테크, 중소기업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심의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