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는 1일 국회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해 북핵 위협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골드버그 대사 접견에서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가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 어떤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대사가 언급했던 것처럼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라는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 전망에 대비해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등 핵무장론을 제기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달 19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골드버그 대사는 핵무장론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을 실전배치했다고 이야기하고 언제든 미국 영토와 한국의 군함·항구를 타격한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문제는 이제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짚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한미 군사동맹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미국 핵우산 획기적 강화’를 주장하며 핵무장론의 불을 지피는 데 일조했다. 다만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는 준수한다는 입장인 만큼 핵 공유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핵무기를 공유하는 ‘한국형 핵 공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에 “한미동맹은 안보 부분도 한 분야이고 한국과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확장억제도 포함돼 있다”며 “이런 양국동맹의 다양한 차원의 협력에서 국회의 관여와 소통도 핵심적 요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