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포격에 "9·19합의 위반" 한목소리…책임론은 엇갈려

입력 2022-10-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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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책임" vs 野 "정치공세 말라"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5일 최근 북한의 잇단 포격에 대해 일제히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적대적 행위는 분명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일련의 무력 시위를 한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과 9·19 군사합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남북 간 신뢰를 저해하는 무력 시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다만, 여야는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원인을 두고는 서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막무가내로 도발하면서도 뻔뻔한 이유를 대는 것에 과거 우리 정부의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강제로 북송하고, 신기루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며 "모두 문재인 정권 5년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가 급속하게 후퇴했다는 점을 앞세워 정부·여당에 야당을 향한 공세 대신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위기 상황에 어디를 보고 있나"라며 "북한의 도발이 정치 공세의 수단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위기와 불안을 더 확산시키려는 것인가"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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