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대통령 ‘핵무장’ 결심 굳히나...'독자 핵' 주장 핵자강전략포럼 의견 청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전문가단체 ‘핵자강전략포럼’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폐기를 공개 주장하면서 여당이 ‘핵’관련 우호 여론 조성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조야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밝히며 검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통령실은 11월 공식 출범할 예정인 ‘한국핵자강전략포럼(Korea Nuclear Strategy Forum)’으로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한 대응책과 국제 정세 전망 등을 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포럼에는 일찍부터 한국의 독자핵 무장론을 주장해온 외교·국제정세 전문가, 인사들이 가입했다.

포럼 측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미국과의 한국 독자적 핵무장 용인 촉구’를 대통령실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핵 문제에 관해 중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핵무장’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처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포럼측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핵 위협 상황에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중국도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설명한다.

포럼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주장도 펼치고 있다. 다만, NPT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 개발을 통한 자체 핵무장은 당장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이번 ‘핵 이슈’가 포럼 측의 주장처럼 ‘중국 압박 카드’로 고려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핵무장 검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개인적인 의견들이야 들을 수 있지만 국가정책으로 논의되는 건 다른 문제”라고 했다. 다만 “7차 핵실험은 전술핵이 완성되는 것으로 (현실화 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간다. 비대칭전력의 완성이 되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지금 핵무장을 하자는 건 현재까진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미묘한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전날 대통령실은 여당과의 ‘전술핵 배치’ 논의가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날 페이스북에서 “결단의 순간이 왔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 도전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해온 윤상현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북한 핵실험의 의미는 소위 핵무기 경량화로써 전술핵 무기를 쓸 수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도 무력 고도화가 된다면 이제 우리도 전술핵을 무기를 펼쳐야 될 때가 아니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체 핵 개발론까지도 염두한 발언도 나오면서 여당이 대통령실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것으로 보인다.

우려도 만만치 않다. NPT를 위반하고 국제질서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미국 등 서방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맞선다. 여론도 관건이다. 기존 NPT 체제의 틀 안에서 미국 측의 동의를 얻어 핵 무장을 결단한다고 해도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미국은 말을 아끼고 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 소통 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화상브리핑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