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등 60개 공공기관 정원 2012년까지 11.6% 감축

지난해 5차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제외된 대한주택보증, 한국가스안전공사, 승강기안전관리원 60개 공공기관에 대해 민간위탁, 비 핵심기능 폐지, 중복기능 조정 등을 통해 현 정원 2만5768명 대비 11.6%인 2981명 정원 감축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통합공시기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이번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대상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관, 민영화와 통합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 중 60개 기관이다.

이 60개 기관에 대해 2012년까지 현 정원 2만5768명 대비 11.6%인 2981명의 정원 감축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정원감축 대상은 20%이상의 경우 건설관리공사, 에이즈예방협회, 한국우편물류지원단 등 7개기관, 15~20%감축은 대한결핵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코레일로지스 등 6개 기관, 10~15%감축은 대한주택보증, 대한적십자사, 철도시설공단 등 34개기관, 5~10%미만 감축은 교통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승강기안전관리원 등 13개기관이다.

재정부는 이러한 인원감축을 통해 인건비 약 1277억원+α 그외 자산매각을 통해 약 565억원 등 총 1800여억원 이상의 재무건전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민영화와 자산매각, 기관통합, 경영효율화 등 '선진화 방안 추진 점검사항'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우선 2010년 이후 이후 민영화가 예정된 기관의 경우 올해 안으로 준비작업을 완료하고 자산평가는 제3자에게 평가기관 선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기관통합과 관련 통합관련 법률 시행 즉시 기관이 설립되도록 보수체계, 조직개편, 인력통합 등 사전 준비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영효율화를 위해 정원은 협의된 목표치에 따라 일괄조정하고 현원은 자연퇴직 등을 반영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소요예산은 2012년을 기한으로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점검과 관련 공공기관은 매주 추진실적을 주무부처와 재정부에 제출하고 필요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 또는 의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통합공시기준도 개정된다.

그 주요내용은 우선 공시항목에 있어 현행 27개에서 33개로 확대된다. 확대 공시항목은 복리후생비, 임원 국외출장 정보, 감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공공기관 투자 집행현황, 경영평가 지적사항, 단체협약 등 노동조합 현황 등 6개다.

아울러 기존 공시항목에 공공기관 인턴 채용 현황, 신입사원 초임, 출자회사 정보 등의 세부 내역이 추가된다.

사후관리가 불성실과 허위공시 기관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정기공시 후 1월 이내에 '기관주의'또는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불성실 공시기관은 개선계획서를 재정부에 제출하고 지정사실을 '알리오 시스템'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재정부 강호인 공공정책국장은 "통합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계획과 통합조직안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원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은 주무부처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