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규제개혁 평가, 체감도 상승

입력 2009-03-31 12:00

현 정부의 규제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체감도가 전 정부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30일 발표한 '2009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27.1%(244개사 중 66개사)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참여정부 초기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응답비율(16.9%)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상승수치다.

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중 잘한 것으로 ‘토지이용·공장설립규제 완화(183건)’ ‘수도권 입지규제(119건) 완화’, ‘출총제 등 대기업·공정거래 규제(61건)완화’ 등을 꼽았다.

그러나 규제 관련 쟁점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10곳 중 6곳은 ‘보통’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업들의 만족도가 현 정부 출범 당시 기대수준(79.6%)에는 못 미치고 있어 향후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서는 더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