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나라빚 753만원 '사상 최대'

정부가 경제위기 대책으로 감세와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한 가운데 국민 1인당 짊어지는 나라빚도 753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634만원보다 120만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가경정 예산안 28조9000억원을 포함해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보다 19%가 늘어난 366조9000억원이다. 10년 전인 1999년 93조6000억원에는 4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를 통계청의 2009년 추계인구인 4874만6693명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53만원에 달한다.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지난해 32.5%에서 올해는 38.5%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국가채무 급증의 원인으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 증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투입된 공적자금을 국채 전환에 이어 지난해 말 수정예산에서 지출 10조원 증액과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 등이 중복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조치도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지만 세수가 한정되니 국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경과 관련해 국채 발행 규모도 사상 최대인 81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적자 국채는 36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통과와 관련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2010년부터 2%P씩 내릴 예정인 소득 8800만원 초과자에 대한 소득세율과 과표 2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감세 유보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대해 재정부는 현 시점에서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감세정책과 지출확대를 동시에 하는 게 보다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지난해 다양한 감세정책을 구사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지원에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논란에 대해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력,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춘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민간에 투자 여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해 그는"지금은 정책적 선택을 할 때로, 우리 경제를 굉장히 아픈 환자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에 대해선 "단기 유동성 자금이 많아 이들이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다면 국채에 많이 투자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