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차관 "감세·재정지출 병행돼야 효과"

입력 2009-03-29 20:41수정 2009-03-29 20:56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9일 현시점에서는“감세정책과 지출확대를 동시에 하는 게 보다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감세가 좋으냐 재정 지출이 좋으냐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다양한 감세정책을 구사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 지원에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면서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논란에 대해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력,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춘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민간에 투자 여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해 그는"지금은 정책적 선택을 할 때로, 우리 경제를 굉장히 아픈 환자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에 따른 국채 발행에 대해선 "단기 유동성 자금이 많아 이들이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다면 국채에 많이 투자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