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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않고 육개장만"...대정부질문 외교참사 '격돌'

입력 2022-09-20 16:44수정 2022-09-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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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차…외교ㆍ통일ㆍ안보 공방
野 "조문 취소는 외교 참사"…정부 "성당 장례가 진짜 장례"
野 "대통령실 이전 비용 눈덩이처럼 커져"…
與, 전 정부 향해 "중국과 북한 눈치 보기 급급" 비판
'軍 팬티 예산 삭감' 野 문제 제기에 "왜곡 주장" 비판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와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부의 대중ㆍ대북 외교에 대해 굴종적이었다며 맞불을 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외교ㆍ통일ㆍ안보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에 동행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조현동 1차관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에 대해 '외교 참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민홍철 의원은 "다른 나라 정상은 교통이 혼잡해도 걸어가서 조문하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 내외는 계획된 조문을 제때 못했다"며 "사실상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도 "윤 대통령은 조문 없는 조문 외교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상갓집 가서 조문은 하지 않고 육개장만 먹고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이번에 조문 문제는 윤 대통령뿐 아니라 늦게 런던 도착한 EU 집행위원장, 파키스탄 총리, 모나코 국왕, 이집트 총리 등 다 같이 장례식 후에 조문록을 작성함으로써 행사를 마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성당에서 하는 그런 장례가 진짜 장례이고, 국장이다. 그곳에 외국 정상들과 같이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한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용산 이전을 설명하면서 496억 원이면 충분하고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추가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며 "지금 예산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현재까지 300억 원 정도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빨간 거짓말이다. 국민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당시에는 직접적 비용을 주로 말한 것이었다"며 "합참이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은 그 전부터 논의되던 프로젝트였다. 이걸 이전에 따른 직접적 비용으로 포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외교를 '굴종적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신원식 의원은 문 정부 당시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설치 과정에서 '성주 지역 참외에 전자파가 스며든다'는 괴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참외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떠들어서 전자파를 측정하겠다고 해놓고 무해하다는 결과가 나오니 5년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속였다"며 "결국 중국과 북한 눈치 보기다. 대한민국 국민보다 북한과 중국의 심기 경호가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방 예산안에 군 장병 전투화, 내복ㆍ팬티 등 비용이 삭감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전날 민주당 모 의원이 장병들의 내복비를 삭감했다며 비정하다고 왜곡된 주장을 했다"며 "구체적인 수치 등을 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제기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군 장병 전투화 310억 원, 축구화 21억 원, 내복 95억 원, 팬티비 5억 원을 삭감했다"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에서는 "품목들을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구매해 가격이 내려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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