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민 '삼중고'에도 대통령 안 보여…민생 법안 최우선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와 경제적 무능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윤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을 언급하고는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며 인사 참사, 사적 채용 등 불거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인사 대참사에 비견되는 내각 인선은 부실한 사전 검증으로 네 명이 줄줄이 낙마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문제없다는) 태도"라며 "국민은 쓴소리에 귀를 닫는 오만과 불통을 절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들의 몫이 됐고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다"며 "대한민국을 마침내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연이어 불거지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함께 해온 동지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을 향해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라"며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정부의 미흡한 경제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의 삼중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정부는 대선 이후 인수위 두 달 동안 허송세월만 했다"며 "경제는 다급한 비상 상황이고 민생은 깊은 위기 속에 놓였는데 정작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는 어려운 서민과 민생을 챙기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국가의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지만 윤 정부의 처방은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온통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뿐이다. 물가대책이라고 내놓은

관세 인하에도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고 기업만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면 무슨 돈으로 서민을 지원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기본"이라며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을 미래를 여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이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그로 인해 세대와 계층ㆍ성별에서 제각기 겪는 국민의 고통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했다"며 "또 한편으로는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고 반성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등법 등 다양한 형태의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판단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처한 구조적 위기에도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기 요인"이라며 "‘국가 돌봄 책임제’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육아 휴직제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공교육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택지에는 공공임대와 1~2인 가구용 주택 공급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적정부담-적정급여의 구조로 복지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연금개혁도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며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해서 전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적정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박 원내대표는 지구적 기후 변화에 대해 "탄소 중립과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의 의무이자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지만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목표치마저 사라졌다"며 "민주당은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지구적 과제에 기꺼이 동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