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윤건영 “제대로 된 조사 있었다”

▲2019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박에 재반박을 하며 논쟁을 벌였다.

17일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입장문에 대해 반박했다. 이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재반박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실의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했다’나 ‘보통 1~2개월 걸리는 검증 과정을 2~3일 내에 끝내는 등합동신문 과정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윤 의원은 “제대로 된 조사는 있었다. 충분한 합동신문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며 지난 5년간 합동신문 소요 기간이 3~5일이라는 통계가 근거라고 했다.

그는 “합동신문에 통상 1~2개월 걸린다는 주장도 거짓말이다. 귀순 의사가 분명해 우리 사회로 받아들일 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만약 북한으로 송환한 경우 1~2개월 걸린 사례가 있다면 내놓아 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스스로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들이 살인마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그들의 자백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전에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필 귀순의향서를 무시했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관해선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향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귀순할 사람이라면 왜 귀순할 국가의 군대를 만나니 도망을 가나. 그것도 이틀을 도망 다녔다.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치열했던 도망을 뭐라 설명할 건가”라고 물었다.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영범 홍보수석이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대통령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들이 잡힌 배 위에 살인의 어떤 물증도 남아있지 않았다. 거론한 페스카마호 살인사건은 증거와 증인이 여럿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최 수석이 언급한)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 이 말을 윤 대통령에게 그대로 돌려드린다. 온갖 억지와 궤변으로 냄새를 피울 수는 있어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윤 의원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다.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에 비춰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한 것이다. 국내법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고자료를 통해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 행위만 부각했다”고 짚었다.

첨예한 대립에 양측은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에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도 동시에 조사 대상에 올리자는 역제안을 해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