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2년…尹대통령 "임대인 혜택 늘리고, 임차인 부담 덜어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 청구권) 시행 2년을 맞아 "임대인의 혜택은 확대하고 임차인의 부담은 덜 수 있도록 상생방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에서 이런 시기에는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임대차 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 개선할 부분을 점검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현안들에 대해 수석들이 보고하는 대수비인 만큼 큰 (범위의) 정책 발표보다는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보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정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임대차 3법 폐지'보단 '보완·개선' 가능성에 대해선 "시행 2년된 시점인 만큼 이 부분 짚어볼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대수비에선 그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은 '경제'로 시작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경제 상황, 민생 챙기기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만큼 경제로 시작했다"며 "제일 먼저 경제수석이 주간 경제 산업 동향을 브리핑하고 주요 이슈 흐름에 대해 보고했으며 대통령은 이 중에서 특히 장바구니 물가 챙기기에 관심을 보였으며 농축산물 선정해 집중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리 상승 시기에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이 크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 금융기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여러 정부부처에 산재해 있는 여러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부처에 이런저런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어떤 것은 잘 돌아가지만, 실적이 없거나 활동이 없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하라.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아무리 규모가 작은 예산도 잘 챙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대수비에선 정무수석실 소속 90년대생 청년 행정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청년 이슈에 관심이 많은 윤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이같은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청년 행정관은 상세한 보고들을 했지만 특히 '90년대생의 눈으로 볼때 청년이라는 용어는 환상에 가깝다. 세대별로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이를테면 청년에는 20대 여대생, 30대 직장남 등 너무 다야한 계층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관련 정책 제안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