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 4조2513억…환수율은 10%대 그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1일 국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45만1707명에 금액은 총 4조2513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규모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손해보험 40만8705건(3조8931억 원), 생명보험 4만3002명(3583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업체별로 보험사기 적발 금액 규모별로 보면 손보사는 삼성화재(1조403억 원), 현대해상(8946억 원), DB손해보험(844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보사는 삼성생명(673억 원), 교보생명(479억 원), 라이나생명(430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 규모 대비 환수 실적이 저조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업권별 환수금액과 환수율을 보면 손해보험은 1267억 원(15.2%), 생명보험은 319억 원(17.1%)로 각각 집계됐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 저조 사유에 대해 “보험금의 환수는 최종 사법 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장시간이 걸려 지급보험금의 이미 소진으로 인한 재산 부족 등으로 환수율이 저조하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험사기범이 상습 또는 여러 건의 사기를 동시에 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그 규모는 적발 인원보다 훨씬 더 클 것임에도 금융 당국이 보험사기 적발 건수 관련 기본 통계조차도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성실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특히 민영보험사기는 공영보험과도 연계되기에 건강보험료 재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