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한국 국가채무 건전 재정 여력 충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치인 75%보다 훨씬 낮아 재정정책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편"이라며 "가능한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내수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군도 갖고 있다"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버블을 억제하고 기업 부문의 부채비율이 외환위기 전에 비해 25% 수준으로 낮아진 것도 한국 경제의 장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제상황의 악화로 올해 성장과 고용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의 기본뱡향은 민간부문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있다"며 뿌리깊은 자신의 시장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 교육, 관광 등 서비스분야는 일자리 창출이 크고 내수기반 확충과 경상수지 개선의 핵심적이지만 규제가 과도해 경쟁력이 취약하다"며 "서비스 분야가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미용성형과 임플란트 등 경쟁력을 갖춘 의료서비스의 경우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교육 부문은 외국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위기로 새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과 관련 윤 장관은 "다가구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완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조조정 등 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용불량기업 등 보증지원이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한계기업에까지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황 악화에도 적시 선제대응을 위해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법제, 재정, 세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해나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