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경제부총리로 취임하면 그간 코로나로 피해가 집중됐던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지원을 통해 진정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실현하고 물가상승 압력 완화, 민생안정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정책적 지원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인수위를 중심으로 지출 내용,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추경이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결산잉여금과 지출구조조정 등 동원 가능한 가용재원을 동원하고 국고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 △취약계층 보호 △국가ㆍ가계부채 관리 등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그는 "규제개혁, 공공ㆍ노동ㆍ교육 등 전방위적 경제체질 개선 등을 통해 시장ㆍ민간 중심으로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투자ㆍ일자리ㆍR&D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해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과 그 외 기업 간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취급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는 "서민 경제의 회생과 취약계층 자립은 근본적으로 경제 회복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저소득층, 노인 등 성장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도 자세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가채무 상황에 대해선 "각별한 경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저출생ㆍ고령화 등으로 지출이 커지는 상황에서 높은 대외 개방도, 비(非)기축통화국, 남북 관계 등 국내외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시가격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세ㆍ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기초자료인 만큼 국민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시가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시장 관리 목적 일변도에서 벗어나 형평성과 담세력 등 조세원칙의 복원을 우선 가치로 두고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도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진단 기준도 계선할 예정이다. 다만 "거시경제 여건과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심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수급 안정을 최우선 정책 기조로 추진하면서 임대차 3법도 다각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