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취약...평화 더 공고해져야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병무청장 등 군 주요 직위자들과 오찬을 갖고 지난 5년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의 추진과 군사대비태세 완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전환의 가시화,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연간 50억달러 내외의 방산 수입액을 넘어서는 첫해를 만든 성과를 언급했다.
또 지난 2년여 동안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 속에서 범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해 준 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비약적인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국방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 스스로 멈추지 않는 고강도 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군대로, 대한의 강군으로, 군복이 자랑스러운 당당한 군인으로 자리매김해 주길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국방, 안보, 평화는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3군이 통합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군과 정치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경제력이 뒷받침해줘야만 안보와 강한 국방을 이룰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보나 국방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시각을 갖추면 좋겠다. 우리의 안보 현안은 북한이고 북한이 미사일이든 핵이든 전력을 높여가면 높여갈수록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응징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갈 수밖에 없다"며 "그것이 우리의 절반의 과제라고 한다면 나머지 절반은 세계 속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평화를 침해했던 것은 주변의 열강들로 한번 당했으면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절치부심(切齒腐心)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돌아보면 어느 역대 정부보다 국방비를 증가하고 국방을 개혁하고 국방력을 높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였고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고 보훈도 열심히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지도를 남북을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해양이 보인다"며 "우리가 왜 제주도를 국제평화의 상징적인 섬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해군기지를 설치했는지 왜 경항모와 핵추진잠수함 등을 언젠가 보유해야겠다 생각하는지 지도를 뒤집어서 보면 한눈에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한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전의 양상을 띠게 된다"며 "만약 우리 안보에 직접 위협을 받는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협력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세계가 모두 얽혀 있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역할을 요구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나 안보가 당연히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로부터 침탈당하지 않고 강한 국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장은 북한이지만 북한을 넘어서서 세계 어느 열강으로부터도 우리가 침탈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런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방과 안보 분야를 열심히 했고 또 그 결과 평화도 잘 지켜 왔다. 그러나 우리의 평화가 아직은 잠정적인 것이고 취약하다"며 "우리가 이를 공고하게 굳히려면 평화 체제가 더 강고해져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것이 또 다음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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