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위원장 "KT 필수설비 이용제도 개선할 것"

입력 2009-02-23 18:41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TㆍKTF 합병 과정에서 전주나 관로 같은 필수설비 이용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3일 열린 국회 문방위 방통위 현안 질의에서 "필수설비 제도개선에 동의한다"며 "필수설비 제도의 개선 방향은 KTㆍKTF 통합과정에서 충분히 서로간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의 "KT의 시내망이나 필수설비를 모든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토록 하는 개방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에 앞서 허원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KT가 통신파이프 라인의 95%를 독점하고 전주도 거의 100% 독점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KT가 가지고 있는 통신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 때문에 합병으로 인해 시장 독점이 낳을 폐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또 케이블TV업계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수신료 배분시 리베이트 관행 등에 대해 방통위가 엄정하게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13일부터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실태를 파악한 다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