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속도전...4월 대기업 재무개선 약정 체결

정부가 건설·조선업 등 부실이 현재화된 산업분야에 대한 처리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자산 매각 활성화, 지분 인수를 위한 펀드 등 '시장형 구조조정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 보고를 통해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추진중인 건설·조선업종의 경우 워크아웃 실사를 거쳐 경영정상화 계획을 3월말까지 확정하고 2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4월에는 채권은행이 대기업 그룹 재무구조평가 실시 44개 주채무계열에 대해 2008년말 기준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하고, 불합격계열 중심으로 자산매각 등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자산 매각 활성화, 지분인수 등을 위한 펀드 등 '시장형구조조정 방식'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금융부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 필요하다"며 "현재의 경제여건이 외환위기 당시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 새로운 시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경기악화에 따라 나타날 부실기업의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자본확충,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시 재정·세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입도 확대된다. 정부는 부실채권매입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의 자본 증대 및 가칭 '구조조정기금'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방안을 3월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