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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디지털세 합의, 한국 수출기업 영향 우려…정부 역할 중요”

입력 2021-10-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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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세'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9일 입장문을 내고 "OECD의 이번 디지털세 합의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국가간 과세권 문제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라면서도 "적용대상이 애초 IT 업종에서 대부분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 우리 수출기업이 상당수 포함된 점은 심히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자세히 분석해 우리 수출기업이 디지털세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6개국 가운데 136개국이 도입에 합의한 디지털세는 세계적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세체계다. 필라(Pillar)1과 필라2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필라1은 적용대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 정부에 배분하는 방안이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중 필라2 적용 시 매출 기준이 1조 원 이상으로 낮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 우리 수출기업 중 많은 수가 포함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해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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