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여부 29일 오후 발표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세간의 눈총을 받았던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29일 오후에 최종 확정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개최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과 유형이 최종 결정된다. 또한 시장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의 주무부처가 될 금융위원회는 재정부에 거래소가 독점적 사업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50%를 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9월 증권거래소가 그동안 주식과 선물거래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며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고 공공기관 지정을 권고한 바 있다.

공공기관 지정 형태는 정책위에서 기존에 추진해 왔던 준정부기관 보다는 한단계 수위가 낮은 '준시장형 공기업(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보고만으로 관련 업무가 끝나는 '기타공공기관'에 비해서 간섭의 수위가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앞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예산 편성, 임원 선임, 직원 급여, 경영 평가, 감사 등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 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경영현황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으로 외국인의 신뢰를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 의사결정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거래소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정환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획재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주주권리 보호차원에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거래소의 본사가 있는 부산 지역의 시민단체들 역시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성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