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전자지갑 제공하는 한은 CBDC, 보안성과 글로벌 대응은 숙제로

출근길부터 야식 주문까지 하루 600만 건이 디지털 페이로 결제되는 시대. 디지털 화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CBDC 사업에 본격 뛰어드는 민관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학회는 21일 ‘2021 춘계 한국 블록체인 학술대회’를 개최, 블록체인 원천기술과 국내 디지털 자산 사업의 미래, 블록체인 실물 경제에 대해 살피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글로벌 중앙은행의 80%는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 역시 2020년 3월 CBDC 파일럿 테스트 설계 및 요건 정의를 거쳐 지난 1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ㆍ개정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이번달 내 CBDC 파일럿 테스르 시스템 구축에 관련한 용역 사업자를 선정, 연말까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페이ㆍ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시장이 활성화된 국내 상황을 고려, 분산원장의 소액결제(retail)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구상 중인 CBDC 운영모델 또한 시중은행과의 협업이 강조되는 형태다. 현행 금융시스템에 대한 영향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혼합형 CBDC가 채택될 예정이다. 혼합형 CBDC란 CBDC 발행은 한국은행이, 나머지 유통 및 결제 서비스는 시중은행이 참여기관으로 담당하는 형태다.

▲이정화 LG CNS 블록체인사업추진단 단장이 설명한 CBDC 기술 구현 검증 사례다. (박소은 기자 gogumee@)

이에 민간 기관이 CBDC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LG CNS는 CBDC 발행 시나리오별 주요 기능을 검증하고 금융기관과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기술 검증을 진행한 바 있다.

중앙은행은 현금 발행 절차와 유사하게 자금구분, 사용목적, 사용기한 등에 맞게 CBDC를 발행해 시중은행에 유통한다. 시중은행은 유통받은 CBDC를 고객에게 이체해 입출금, 결제하는 시나리오다.

이정화 LG CNS 블록체인사업추진단 단장은 이날 “개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CBDC 지갑을 통해 본인확인(KYC)한 후 일반 계좌(KRW)에서 충전 받거나 재난지원금 등 정책자금을 지급받는다”라며 “가맹점 결제 시 자금 용도에 따라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또한 CBDC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양희선 한국조폐공사 기술연구원 수석선임연구원은 이날 “화폐 수요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또한 CBDC 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라며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을 선정해 기술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연간 제조 비용 870억 원 이상이 드는 종이현금을 대체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 정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설명이다.

특히 CBDC에 블록체인이 접목될 경우 중간 관리자에 의한 사기 피해나 계약서 위조 등과 같은 부정적인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조건 성취 시 계약이 자동으로 이행되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안정과 보안성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덧붙였다.

양 연구원은 “온라인 세상에서도 디지털 정보가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를 증명 또는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공공진본성’ 확보다 목표”라고 설명했다.

CBDC의 글로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정화 LG CNS 단장은 “CBDC는 글로벌에서 치고 나오는 사업자와 국가들이 매우 많다”라며 “글로벌 확장 정책을 미리 마련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