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30 눈치에 가상화폐 대책 ‘우물쭈물’

▲비트코인과 달러. 로이터연합뉴스

가상화폐 가격이 널뛰기하는 가운데 사기 행태까지 벌어지면서 피해자가 속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고강도 대책’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여야를 막론하고 과감한 조치는 망설이는 분위기다.

이날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8000만 원을 돌파하다 크게 출렁이더니 전날 7000만 원 선이 무너졌다. 또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 새로 상장한 아로와나토큰은 상장 직후 1000배 넘게 뛰는 등 시장이 전체적으로 ‘롤러코스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고수익을 약속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사기 사건들도 잇따르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공시 등 투자자 보호 규정이 미흡하다 보니 불법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우려를 표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각종 불법 행위, 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는 지도부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며 “가상화폐 과열에 따른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 속에서 당정 간 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 여론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는 일반 국민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반한 2030세대가 상당수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섣불리 손대기 어려워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가상화폐 피해 양상과 필요한 조치들이 논의되면서도 자칫 시장에 큰 파장이 일면 2030세대의 반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앞서 2017~2018년 가상화폐 광풍이 불었을 적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2018년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수도 있다”는 강경 발언을 해 가격이 급락하며 정부·여당이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던 기억이 있어서다.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민의힘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2030세대의 지지에 힘입어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며 정권교체의 기초를 이제 막 마련한 상황이라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없어서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의 제도화 로드맵이 나온 후에 그 내용에 따라 보완·비판을 하겠다는 소극적인 방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된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불법행위에 가상화폐가 악용되거나 사기 행각이 벌어지는 데 대해선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해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시장 진흥책은 그 후에나 천천히 생각해봐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고 거센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집권한 정부·여당이 당장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야당은 이를 살펴본 후 보완할 점을 짚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