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감세정책으로는 내수부양 효과 미미해
이미 올 2분기 중 가계소비가 IMF 사태 직전과 흡사한 양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시 행정 모습 대신 시기 적절한 정책과 리더십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위기와 소비패턴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경제위기와 소비패턴의 변화' 보고서를 통해 올 2분기 실질 가계최종소비지출이 전분기 대비 0.16% 줄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2분기 중 소비자들은 거주자 국외소비지출과 교통, 오락문화 외출형 소비를 줄이는 대신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품, 통신 등 주로 가정 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재택형 소비를 늘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올 2분기 소비 양상은 IMF 사태 직후인 1997년 4분기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은 올봄에 이미 자신들이 체감하는 소비여건이 거의 IMF 경제위기 시작단계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인식속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 경감 대책을 중심으로 한 내수부양 정책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자에게 세 부담 경감효과가 집중되도록 설계돼 효과를 더욱 반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의 시의성과 적절성, 일관성을 확보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부가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