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향-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입력 2021-04-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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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보네트워크)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빅테크공투단)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한다고 8일 밝혔다.

진보네트워크는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 2018년 6월 이전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페이스북 연동 앱 및 서비스 이용내역이 있는 사용자가 대상이다.

4월 3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참여비용은 없으며 승소판결 선고시 성공보수가 있다.

지향 온라인 소송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페이스북 소송 카페나 페이스북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처분을 내렸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최소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게임, 광고, 쇼핑, 음악 등 ‘페이스북으로 로그인’과 같은 기능으로 페이스북과 연동되는 제3자 앱 사업자가 주였다.

페이스북과 연동된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 또한 동의 없이 제공됐다. 학력, 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 연애상태, 관심사 등을 포함하며 페이스북 이용자가 이를 친구공개 또는 비공개로 설정한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페이스북이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 유출된 정보의 범위는 명확하지 않지만,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 명 중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보네트워크는 보도자료를 통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 침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우리-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확고한 경고와 더불어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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