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승리에 불똥 튄 부동산 정책…정부-서울시 벌써부터 '신경전'

입력 2021-04-08 16:50수정 2021-04-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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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해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공 주도 주택 공급 정책이 여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유탄을 맞았다. 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8일 서울시장에 취임하면서 공공 재개발 후보지에서도 민간사업으로 선회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공공 주도 개발을 박하게 평가해왔다. 그는 최근 “(주택) 공급의 핵심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2·4 대책을 발표한 직후였다. 이번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도 민간 주도 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을 뒀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과 도시계획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5년 동안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런 오 시장이 당선되면서 공공 주도 개발 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사업장에 공기업 참여,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을 요구하는 대가로 규제 완화를 유인책으로 제시해왔다. 오세훈 시정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규제를 완화하면 공공 주도 개발은 그나마 있던 비교우위마저 잃을 공산이 크다.

공공 개발 사업 후보지에선 벌써 동요가 감지된다. 적잖은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서울시 정책에 따라 민간 사업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지난주 선정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저개발 지역을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후보지 일부에선 일찌감치 민간 개발을 선언하며 공공 개입에 선을 긋고 있다.

중앙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 구청장들도 25명 중 24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규제 완화에 필요한 법률과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회와 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역시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과 절충 없이는 오 시장 단독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란 뜻이다.

중앙정부, 입법부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주택 정책이 방향을 잃고 표류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 국회, 시의회가 공조를 이루지 않으면 주택 정책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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