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합동 감찰, 용두사미로 끝나지는 않을 것”

입력 2021-03-2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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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사지휘’ 비판에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한 합동 감찰과 관련해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이 아니다”라면서 “(합동 감찰)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 직접수사의 문제점을 밝혀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에 대한 유감도 거듭 표명했다.

그는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집단지성을 발휘해달라고 했는데, 확대된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 점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대검 회의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것에 “국가 형사사법 작용에 굉장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검찰개혁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의에 따라 다시 살펴보라는 지휘였다. 이 지휘가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편향성이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 제 자세에 하등 허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직접수사 관행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에 대해 “재소자들이 세 번에 걸쳐 민원을 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