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이어 연말 정국경색 심화 우려
한나라당이 야권을 배제한 채 단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해 예산안 통과에 이어 연말 정국 경색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8일 오후 한나라당 박진 위원장 등, 정몽준, 남경필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여명만의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외교통상위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참석으로 정족수가 채워짐을 확인하고 비준안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외통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끼리 모여 일방적으로 상정한 한미 FTA 비준안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앞으로는 한나라당 의총에서 뭐든지 다 결정하라"고 질타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선진당의 외통위 소속 의원인 이회창 총재와 박선영 의원이 회의 개시 정각에 도착했으나 입장도 할 수 없었다"며 "위원회 개회 시간 이전에 상정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통해 외통위 상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의 한미FTA 저지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한나라당과 국회 경찰병력이 야당 의원들의 외통위 출입 자체를 막아 나선 것은 국회법상 질서유지권 발동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