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를 8000원에 산다…금융위 “소수점 매매, 규제특례 검토하겠다”

▲출처=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출처=자본시장연구원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커피 한 잔 값으로 1등 주식 골라담기’ 토론회에서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해외주식의 소수점 매매 방식이 샌드박스 규제에 들어온 것처럼 정부가 조금 더 공부해서 (국내 주식 소수점 매매도) 여러 투자자가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소수점 매매 도입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부터 개인투자자의 주식 참여가 증가한 영향이다. 게다가 개인투자자들은 대형주보다 중소형 저가주를 주로 매수해 큰 수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2019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62.4%로 해당 기간 코스피 상승률(37.1%)을 웃돌았다”면서 “반면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코스피 소형주는 25.4% 오르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국내 주식의 소수점 매매를 활성화하면 재산, 소득 상관없이 대형 우량주에 투자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유도할 수도 있다”면서 “소수점 매매제도는 투자의 대중화, 국민 제산증식에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변 과장은 소수점 거래가 공유형 경제의 하나로 봤다. 최근 미술품을 공동구매하고, 부동산도 분할소유를 할 수 있듯이 하나의 주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스템은 물론 법적 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게 문제다.

변 과장은 “현재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도 7~8개 증권사에서 도입을 희망하고 있고, 국내 주식에서도 여러 증권사가 소수점 매매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지가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단 주식 수보다 주주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기업이 예측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고, 한 주는 한 명이 소유하도록 예탁제도가 만들어져있다”면서 “소수점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어떻게 고치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처럼 0.1주로 1등 주식을 살 수 있으면 주식시장이 동학개미와 중산층의 든든한 소득 버팀목이 될 것”이라면서 ”서비스 도입 의지가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