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국토차관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 3월 일부 공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제공=국토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 주택 공급 대책의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 주도 도심지 개발사업의 후보지 일부를 이르면 3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선도사업 후보지 1차 공모를 5월 시행할 계획이다. 공모받은 후보지는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7월 중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윤 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3080+ 주택 공급 대책(2‧4)’ 추진 간담회를 3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사업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안키로 했다. 국토부가 사전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상호 협력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3월 중 지자체별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가 완료된 후보지는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다.

2월 17일 서울에 개소한 ‘3080+ 통합지원센터’는 4일부터 대도시권에도 추가 개소해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등 6개소가 신규 설치된다.

각 지자체는 통합지원센터에 주민과 토지주들이 사업 후보지를 신청하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치단체별 지방 공기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이번 대책의 신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키로 했다.

윤 차관은 “2월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과 함께 발표한 바와 같이, 이르면 3월 중에 지자체와 디벨로퍼 등에서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 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국토부와 대도시권 지자체 간 통합추진 협의회를 운영하고, 여기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제도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선도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 추진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허가 및 지구지정 절차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