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희토류 공급망 구축 행정명령 서명…‘중국 빼고 우리끼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주요 산업 소재 공급망 구축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요 산업 소재의 공급망 구축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동맹국과 손잡고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다.

2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리의 국익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주요 산업 소재의 공급을) 의존할 수 없다”며 공급망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반도체와 전기차용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중점 4개 품목의 공급망 구축 방안을 100일 안에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국방과 공중보건, 통신기술, 운송, 에너지, 식품 생산 등 6개 분야는 1년 내 공급망 구축 전략을 정리해야 한다.

상무부 등 관계 부처는 조달처 편중 등의 위험 요소를 감지하고 대책을 대통령에게 권고해야 한다. 민관 협력 사업과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생산을 촉진하거나 국외 조달처를 다양화하는 것이 대책이 될 수 있다. 예산이 필요한 대책은 의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공급망 구축은 동맹국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반도체나 배터리는 한국과 대만,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과 연계하고 희토류는 호주와 공동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그동안 주요 산업 소재를 보복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2010년 일본과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이 심화했을 당시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다.

공급망 구축은 미국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힌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 생산 중단을 겪었다. 희토류는 전투기 등 군사 장비에 쓰일 뿐만 아니라 전기차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소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의약품을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