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기소 분리가 맞다…속도 조절 말한 적 없어"

입력 2021-02-24 16:57

김종용 기자 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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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궁극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게 맞다"며 검찰개혁 2단계인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에 힘을 실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개혁 속도 조절 관련)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22일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후 여당과 정부 사이에 검찰개혁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장관은 "민주당 내 검찰개혁 특위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법무부와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나 검찰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나 자질과도 조화가 필요하고 조직과 인사 체계 등 진단도 필요해 이와 연동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당에 말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으나 박 장관은 즉답을 피했다. 검찰 인사 청와대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대검 의견을 수용했다"며 "검사장 인사도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현장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 장관은 취임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았고, 설 연휴 직전엔 인천지검과 인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을 다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