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밖으로 확대 검토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모습.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제도 개선 및 실행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청년주택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서울시에선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에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청년주택 22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용역에서 서울시는 청년주택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려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2022년이면 마무리된다"며 "기존 사업 틀을 유지할지 등을 검토하는 게 용역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검토하는 카드는 두 갈래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현행 고밀 개발 정책 기조를 확대하는 것이다. 역세권 등 저밀 개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고층 주거지로 개발하려는 최근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정부와 서울시가 마련한 '역세권 고밀주거 복합개발' 제도를 활용하면 청년주택 용적률을 최고 70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청년주택 공급 범위를 일반주거지역 등 역세권 밖으로 넓히는 것이다. 서울시 측에선 "역세권 청년주택은 교통 등 장점이 있지만 임대료가 비싸다는 문제도 있다"며 "청년주택이 역에서 멀어지더라도 또 다른 이점을 찾을 수 있을지 용역을 통해 알아볼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일선 자치구들의 호응 여부다. 지금도 일선 자치구에선 청년주택 사업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역력하다.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은 청년주택이 고층으로 들어서면서 일조권ㆍ조망권 침해, 교통ㆍ주차난 가중 같은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선 서울시에 청년주택 사업 축소를 시에 건의했다.

현행 제도에서 청년주택이 역세권 밖으로 확대된다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역세권 밖에 청년주택이 공급된다면 용적률 등은 기존보다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용역은 올 연말쯤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에선 내년 초가 되면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