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장관 "자동차 특소세 인하 관계부처와 협의"(종합)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자동차 완성차 업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산 기반인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별소비세와 환경부담금 인하 또는 폐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윤호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히고 "소형차 고연비차를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노조의 임금삭감과 불법파업 자제, 기업의 고용안정 등 노사간 대타협 추진하는 한편 위기극복 이후 세계 시장 전략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별소비세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받아 실무진에서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감면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11월 말 개별소비세의 30% 인하를 건의한 바 있다.

그는 "자동차만 감세해 줄 경우 업종별 형평성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타 업종의 상황도 고려한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조선업종과 관련해 "대형 조선사는 선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형 조선사는 산업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정책적 중요성이란 고용능력과 산업생태계 역할, 경영능력 등을 말한다.

그는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 전반 경쟁력 훼손 방지해 위기 이후에도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반도체 고부가 가치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하이닉스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주단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문제가 있을 때는 정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올해 1조~2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중국과 중동 등 신흥국가의 설비 증설로 공급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업계 자율로 구조조정 박차 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지원 필요하면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10개 업종에 대해 녹색, 황색, 적색 등으로 구분해 위기대응책을 마련중이며 "임금조정을 해서라도 고용은 가능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대 업종은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 섬유, 디스플레이, 휴대폰, 일반기계, 소프트웨어로 신생 중소 조선사와 석유화학 업종 전체, 반도체 대기업, 전기로 업체, 휴대폰 중소기업, 일반기계 중소기업은 내년 수출 전망이 부정적이다.

이 장관은 임금조정에 대해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며 "임금 수준을 낮추더라도 견딜수 있는 한 고용인력은 끌고 가는게 어려움을 같이 헤쳐가는 방향인 만큼 고통분담 차원서 기업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조정을 해서라도 고용은 가능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위기대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