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통과 지연 대비 '재정조기집행체제' 가동

입력 2008-12-04 15:23

집행절차 대폭 줄여 상반기 중 60% 집행

국회 파행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예산안 통과와 동시에 집행 절차를 대폭 줄여 조기재정집행체제를 가동키로 했다.

정부는 국회 통과와는 별도로 회계연도 개시하기 전인 12월중 예산배정을 추진하고 경기가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반기중 60%를 집행하고 금융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등 시급한 사안은 최대 70%까지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과천청사에서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현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사업 준비 기간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기 집행을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과 자금배정 계획은 예산안의 국회 의결 이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고 주요 공공사업비에 대해서는 예년과 달리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 중 예산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재정집행 준비와 함께 올해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국채를 조기 발행해 내년 재정 조기 집행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달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개최해 연초부터 재정 집행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