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한국경제 족쇄 ‘DAMN IT’

한국 경제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따져보면 대규모 부채(Debt), 고령화와 저출산(Aging&low birth rate), 중산층 약화(Middle class), 일방통행 권력 원주민(Native), 쏠림이 심화하는 정보통신(IT) 등 크게 5개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가계와 기업 부채의 가파른 증가속도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옐로카드’를 받았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민간 부문 빚 위험도가 11년 만에 ‘주의’에서 ‘경보’ 단계로 높아졌다. 올해 2분기 기준 한국의 신용갭(Credit-to-GDP gap)은 전 분기보다 4.4%포인트 높은 13.8%포인트로 집계됐다. 신용갭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가계 부채+기업 부채)이 차지하는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보여주는 부채위험 평가지표다. 신용갭이 10%포인트를 초과하면 ‘경보’ 단계로 분류된다.

국가 경제의 근간은 인구인데, 그 뿌리가 썩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했지만,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출산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인류 역사상 최초로 0점대에 접어들었다. 2018년 0.98로 최초로 0점대를 기록하더니, 지난해에는 0.92, 올해 2분기에는 0.84로 떨어졌다.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출산율은 2.1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중산층은 한 나라의 경제 허리를 똑바로 세우는 척추 기립근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근손실이 눈에 띈다.

중산층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보여주는 ‘팔마비율’이 악화한 것이다. 올해 1분기 팔마비율은 1.46배로 지난해 1분기(1.37배)보다 올라갔다. 이 숫자는 올라갈수록 양극화가 나타났다는 의미다. 팔마비율이 상승하면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올해 코로나19가 지속하고 있으니 향후 중산층 소득이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도 권력을 쥔 이들의 기세는 매섭게 반기업, 반여론으로 흐른다. 촛불혁명 세력으로 불리는 집권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입맛과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외부인(반개혁 세력)으로 돌려세운다. 국회의 압도적 과반의석을 차지한 후에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거침이 없다.

대출 급증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저금리와 전 정권을 탓하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사는 청년층과 서민이 안타깝다며 혀를 찬다. 청년층은 집값, 교육비 등 생각하면 2세 가질 엄두가 안 난다는데, 정부는 주변 인프라도 시원치 않은 공공 임대주택 홍보에 여념이 없다. 기업들은 상법 등 기업규제3법으로 속이 까맣게 탄다고 하소연하는데 ‘적폐 재벌의 볼멘소리’ 취급을 한다.

결국, 과거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던 IT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혁신은 숨죽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25일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총수출액의 19.4%에 달했다. 지난해 14.6%에서 쏠림현상이 강화됐다. 지난해의 경우 총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3.8%에 불과해 수출 상위 10개국 중 9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혁신기업과 산업의 출현이 없다면 지속가능성이 낮은 경제구조다.

이 정부는 일부 지지층에 기대어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고, 일단 판단한 후에는 새로운 정보를 거부하는 인스턴트식 정책을 구사하며 감성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한다. 판단에 앞서 경제현실과 민심을 판독해야 한다. 제대로 판독하지 못하고 내리는 판단은 불행한 결과를 불러오기 마련이다. vicman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