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블랙홀 되나…국정조사 카드 꺼내든 與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 배제 조치에 돌입한 데 이어 25일 정치권에선 후폭풍이 불면서 연말 정국이 공수처와 '추윤갈등'의 블랙홀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참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지 묻고 싶다"며 "그 정도의 상황을 갖고 직무 정지를 할 거라면, 검찰총장 해임 권한도 가진 대통령이 어찌 이런 사태를 낳게 했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을 향해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강청(마오쩌둥의 아내로 '4인방' 중 한 사람) 얼굴이 연상된다"며 "과연 저 같은 행위를 통해 뭘 추구하려는 건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의정사에서 다수의 힘을 믿고 기본적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정권들이 어떤 말로를 보였는지 잘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조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폭이 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윤 총장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절박한 사정이 정권에 있는지가 모두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 "방귀 뀐 X이 성낸다"면서 "그동안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국조, 울산시장 선거 불법지원 국조도 이번 기회에 민주당이 요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가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발표하며 든 여섯 가지 근거와 관련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요 사건 담당 판사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며 "조직적 사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그에 대한 대검의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 인식하지 못함을 드러냈다"며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했다. 이어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당도 함께해야 한다"면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힐 일"이라며 "윤 총장은 이제라도 검찰 조직의 총수에 걸맞은 태도로 징계위원회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의 침묵을 두고 야권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이 대표가 국회 국정조사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강경 모드로 나서는 점에 대해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대응하지 않고 이 대표가 '총대'를 메는 것으로 당청이 교감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세균 총리도 추 장관의 발표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