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조국 서울대서 9개월 동안 2800만 원 수령 外 (정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를 중단하라고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 9개월 동안 강의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약 28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월 29일 검찰 기소로 직위 해제된 조국 전 장관은 이달까지 총 288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상 직위 헤제된 후 첫 3개월은 보수의 50%, 그 이후에는 30%가 지급됩니다. 배준영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규정이 합리적인지, 고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연합뉴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모바일게임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다른 의원의 질의가 진행되던 중 강훈식 의원이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을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강훈식 의원은 2017년 10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때도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을 하던 장면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세종지역은 집값 상승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수도 이전 발언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문제가 공론화됐고 이후 세종은 강남을 방불케 하는 집값 상승세를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김형동 의원은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집값 때문에 수도 이전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이춘희 시장은 "최근 들어 주민들이 특히 전셋값이 많이 올랐다는 호소를 많이 하신다"고 답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의 6·25전쟁 참전 70주년을 맞아 중공군 열사능을 참배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 인민지원군 조선전선 참전 70돌 즈음에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고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현다"고 전했는데요. 이날 참배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함께 참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