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추경 심의 돌입…최대 쟁점은 '통신비·돌봄비용‧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당 대표,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놓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본회의 통과를 위한 심사에 돌입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고용 취약층을 중심으로 편성된 이번 추경안 중 특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 대상 통신비 2만 원 지급, 돌봄비용 지원, 지급 대상 형평성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우선 만 13세 이상 전 국민 4600만 명 대상 통신비 2만 원 지급안의 경우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4차 추경안 심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 원’ 대신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며, 정의당도 반대 입장이다.

통신비 2만 원 지급안 등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지자 예방접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민주당이 재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해당 방안에 대해 재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초등 돌봄비용 지원안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진 가정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 원씩을 현금 지원하기로 했으며, 아동 총 532만 명에 대해 총 1조1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현금 뿌리기식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여야 모두 4차 추경 규모 중 절반에 가까운 3조 원대 배정 등 큰 틀에서의 취지는 동의하고 있지만 선별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선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인 ‘8월 16일’ 이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돼서다.

정부는 기준일 이전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역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성공, 가게 철거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해, 문턱이 높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전체가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지원 대상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만 제외된 점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유흥업 가운데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200만 원씩을 주기로 했다.

전문직 중에선 약국, 동물병원 등이 제외됐지만, 동네에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곳 중 상당수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이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밖에도 같은 직종 내 지원 기준이 다른 점도 불만을 야기했다. 일례로 개인 택시 사업자의 경우 100만 원의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법인 근로자 신분의 택시기사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당정은 추석 전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세운 만큼 추경안이 목표 시한인 오는 18일 통과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