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극복 대책 '부동산 규제 풀어 경기부양' 핵심

정부 6개부처가 '부동산 규제를 풀어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을 핵심으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3일 오전 11시께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6개 정부 부처가 마련한 최종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대책의 기본 축은 ▲금융 외환시정 안정 ▲재정기능강화▲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규제 혁파 통한 투자 확대 ▲중기와 서민지원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체의 부실과 가계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부동산,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규제와 부동산투기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및 인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수도권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부분이 풀 계획이다.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 건설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60%에서 4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기업들의 임시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이 담겨 있다.

정부에 따르면 금융, 외환시정 안정과 관련해서는 통화스왑 확대 등 외환보유액 확충 방안과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지원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외 증시 안정과 금융기완 원화 유동성 확보방안 및 신보와 기보 등 보증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재정 기능 강화를 위해선 일자리 유지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및 중소·서민층 지원과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이 포함된다.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확대 방안을 위해선 기업투자의 핵심 애로사항인 토지이용, 환경, 노동, 서비스 규제 완화가 골자다.

중소기업과 서민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흑자도산 방지를 위한 유동성과 보증공급 확대,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 저소득 서민 가계 지원 방안, 청년 등 실업자 지원 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결정체계 합리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한 가운데 국민들에게 대책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3일 오전으로 일정을 앞당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