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10만호 공급 대책 발표 유력…용적률 상향 등 검토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좌우는 각각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 2020.07.15. (뉴시스)

이날 협의는 대책 발표에 앞서 의견을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의견 조율이 끝나는 대로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선 공급 대책이 7월 중 발표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당정은 임대차 3법(임대차 신고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ㆍ전월세 상한제), 부동산 증세(주택 취득ㆍ양도ㆍ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법안 입법이 마무리되는 4일 국회 본회의 전후가 공급 대책 발표 '디데이(D-day)'로 유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10만 가구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고밀 개발이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주택과 현금을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고 35층으로 묶여 있는 서울 주거 지역 층고 제한도 이 과정에서 완화될 게 유력하다.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ㆍ하남 교산ㆍ과천ㆍ고양 창릉ㆍ부천 대장)와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등 대형 택지도 애초 계획보다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한다.

이번 대책엔 유휴 부지 발굴ㆍ개발 계획도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택지 개발 검토를 지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은 개발이 확실시된다. 건설업계에선 태릉신도시를 1만 가구 이상 '미니 신도시'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송파구 잠실ㆍ탄천 유수지, 용산구 옛 국립전파연구원, 마포구 DMC 유휴부지, 철도 유휴부지 등도 개발 후보지로 오르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