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모화사업 등 3개 재정사업 시정 개선 추진

재정운용과정에서 성과점검이 필요한 농지규모화사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 등 3개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가 완료돼 이들 사업에 대한 시정과 개선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개 재정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은 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농가당 농지규모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정부의 평가결과 2.5ha 이하를 경작하는 농가와 56세 이상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투자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4ha 이상으로 농지규모를 확대할 경우 고정생산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5~4ha를 소유한 55세 이하의 농가를 중점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리대비 지가상승율 고려시 현행 지급단가(평당 3만원)에 대한 인상요구는 타당성이 없고, 지가 하락시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정부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10%의 농가부담을 폐지한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따라서 현행 지원단가 평당 3만원을 유지하고 10%의 농가부담을 폐지한 것에 대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평가 결과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일선수협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부실수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평가결과 이 사업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47개 수협의 수익구조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결과, 지난 4년간의 경영정상화 과정이 개별수협의 수익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수협의 부실은 일선수협의 부실운영 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의 부적절한 운영 등에도 기인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부실우려수협과 부실수협은 자체적으로 회생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재정부는 일선수협은 정책자금 대출 접수·지급 등 단순 창구역할만 수행하고 대출심사 등 정책자금 집행기능을 수협 중앙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현재의 지원대상 과제선정은 기술개발 과제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초점을 두고 지원대상기업의 자금조달능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R&D 과제의 높은 성공률에도 사업화와 매출로의 연계가 미흡하고 성공과제로 판정된 경우 출연금의 20%를 3년 분할 납부하는 현행 ‘출연정율’ 방식의 기술료 제도는 창출된 수익에 대한 기술료 징수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정부는 과제 선정과정에서 대안적인 자금조달 수단의 보유여부 등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을 적절히 반영하고 기술개발성공 이후 사업화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이 정책자금 부실채권 정리 후 발생하는 추가부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수협 중앙회의 책임하에 회생가능성이 낮은 수협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KDI 주관으로 연구진을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됐다"며 "평가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관계부처에 통보후 제도개선 이행여부를 점검해 그 결과를 2010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