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과 촉구한 주호영 "부동산 정책은 실패… 경제팀 경질하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의 실책을 강조하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관계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혹과 관련한 대책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표연설에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상은 위선과 몰염치로,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며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문재인ㆍ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국민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현재까지 실패라고 규정하면서 종부세 등 세율을 높인 정책은 거둬들이고, 근본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이다”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차원에서 권력형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오거돈 전 부산시장·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비판과 비난만 난무했고 대안과 비전 제시는 없었다”며 반박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합당은 이번 국회 시작부터 법사위원장 자리에만 매달렸고 정작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협상에는 진지하게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양보했지만 통합당은 스스로 7석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후보자를 겨냥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은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 공작에만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국정원 본연의 역할을 파괴했던 건 현 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사절 정부였다는 뜻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국가 비전을 담아 줬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대안 없이 비판만 나열해 제1야당의 대표연설이라기는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부동산 정책 비판에 대해서도 "등록 임대사업자의 각종 특혜나 보유세율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