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강대강 대치에 남북경협 사업 좌초 위기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평양공동선언 때만 해도 국내 공기업들은 경제특구 개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정상화 등 경협에 기대를 모았으나 원점으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북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코트라(KOTRA)는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개성공단 국제화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방안’ 검토, 대북 비즈니스 정보 제공 강화 등 남북경협 지원에 나섰다.

한국동서발전은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발전소 건설 등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했다. 남북 접경지역에 평양 전력사용량 2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는 ‘평화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대북사업 준비팀’을 신설, 북한의 노후 수력발전소 현대화 등 각종 협력사업을 준비했고, 한국가스공사는 북한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판문점 선언 당시 대통령 국정기획상황실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연락사무소 폭파는 한반도 평화에 한 점의 도움이 되지 않는 일로, 깊은 유감”이라면서도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었다. 당장은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켜 내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가 허구였다고 맹비난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산하 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구별을 제대로 못 하면서 막연한 기대 속에 남북관계를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없이 ‘비굴하고 굴종적인’ 저자세의 대북유화책을 쓴 결말”이라고 했다.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는 우리 국민 세금 180억 원이 투입되었다”며 “따라서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므로,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