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택지 환매 실효성 떨어진다"

입력 2008-10-20 16:19

설경진 기자 skj7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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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정부가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준다는 목적의 '건설사의 유동성 문제 해소 위한 택지 환매'와 관련해 건설업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는 중도금까지 낸 경우 중도금은 돌려준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 공공택지의 계약금을 건설업체 자체 돈으로 낸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금 10%를 자체 돈으로 낸 경우는 많지 않고, 계약금 5%만 자체 해결하거나 아예 계약금 한 푼 없이 계약한 사례가 상당수라는 것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원래 공공택지 환매 목적이 건설업체들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현재의 방안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사실상 자금 대출을 받을 길이 거의 없는 중견 업체가 자기 자본으로 계약금을 걸고 땅을 샀는데 그 비용을 위약금으로 떼인다면 오히려 유동성이 악화돼 택지 환매 자체가 건설업체에게 안좋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모두를 환급해주기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적어도 우량 자산을 가진 상태에서 부도가 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사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계약금 포기조건이 아니라 계약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방법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견·중소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기존 미분양에 대한 전매제한 완화, 신규 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수요 회복'이 절실한 해결책이라며 국토행양부에 건의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