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29일 국회 통과되면 국민 100% 5월 안에 지급"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전국민 지급, 고소득층 자발적 기부로 입장을 정리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이 스케줄에 맞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선 5월4일부터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또 나머지 국민들은 5월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5월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선 다음날 국무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국회로 이송했다”며 “사실 오늘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랐다. 오늘 아니면 29일 통과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에 맞춰서 짜놓은 첫 일정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 세대 등 270세대에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들의)계좌가 다 확보돼 있어 신청도 안 받고 지급할 준비할 준비 다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나머지 세대는 다음달 11일부터 접수를 받아 이틀 뒤부터 지급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오는 29일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 대부분이 5월 안에 100% 지급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5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등의 방안도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달 5일까지 국회가 열려 있는데, 그 때까지 (추경안이) 꼭 통과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면서 “통과가 안 되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도 “당장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과정이 필요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또 “긴급재정명령은 국회가 열려 있으면 내릴 수 없다. 국회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검토를 한다면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오는 29일에 통과가 안 되도 바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