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조사 결과 올해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국토교통부가 밝힌 2020년 예상 시세반영률 65.5%는 거짓통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대상은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 25곳이다. 이번 조사에는 KB 부동산시세 자료를 활용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4.8%였던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올해 0.7%포인트 증가해 65.5%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내달 중 확정된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평균 33.4%로 집계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65.5%)의 절반 수준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곳은 길음 래미안 아파트로 조사됐다. 해당 아파트의 3.3㎡당 토지시세는 5560만 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340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4%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25개 아파트 용지의 평균 시세는 3.3㎡당 7440만 원으로, 지난해 3.3㎡당 6700만 원에서 약 1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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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조사 대상 25개 아파트 용지 중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의 발표치인 65.5%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시세반영률이 50%를 넘는 경우도 단 3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