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새해 예산 집행 속도전…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

▲이낙연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를 앞두고 설 민생 안정 대책을 통해 물가 점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512조 원 규모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의 역할을 높이자고 뜻을 모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새해에 변화와 결실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민생과 경제에서 많은 성과와 도약을 이뤄야 한다”며 “국민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도록 물가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올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경기 반등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가) 저점은 통과했지만 반등의 속도가 느려 국민들이 체감을 못 하고 계신다”며 “올해 예산 71%를 상반기에 집행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예산집행 속도전을 펼친다는 각오로 조기 집행 상황을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퇴임을 앞둔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총리는 이 대표의 발언에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화답한 뒤 “농수산물의 공급을 늘려 차례상 공급을 늘리겠다”며 “(고향에) 편안하게 다녀오시도록 교통 안전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도 연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당정청은 지난해 연말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통과시킨 것을 평가하면서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한 민생법안과 경제활력 법안 등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아직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걱정이 크다”며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처리를 언급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민생·경제입법을 설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장애인과 서민, 어르신의 부담을 더는 게 중요하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데도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 1월 인상분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만간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0대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조기집행되도록 정부와 청와대가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행령, 하위법령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집행 준비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경제법안 처리에도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정치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