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의원"종부세 계속 끌고가긴 어렵다"

입력 2008-09-11 18:27

송협 기자 Backi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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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1일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성격을 띄고 있는 부유세적 성격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사실상 종부세 폐지 론을 언급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종부세는 집 가진 사람에게 부담은 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궁극적으로 도움은 주지 못한다"며"부동산 가격을 세금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을 통해 수급 안정화를 시켜야 부동산 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한"당초 종부세 정책은 세금을 중과해서 집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자는 것이 목표였겠지만,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부분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시사했다.

임 의장은 이와함께"현재 수도권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시장에서 신뢰할만한 공급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여러 세제에 대한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와 관련, 임의장은"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전반적인 제도를 끌고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반문하고"장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계혹 규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도심지 주변에 그린이 아닌 그린벨트는 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일산이나 분당은 개발해도 되고 그중간은 반드시 녹지로 보전해야 그린벨트 정신에 맞는 것인지는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