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선거방송에서 자막ㆍ수어통역 서비스 미제공…참정권 침해

입력 2019-10-30 12: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 대표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 대표가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00군수 등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방영하면서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참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 대표는“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00지역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부족하고, 토론회 일정에 맞춰 수어통역 전담요원 등의 섭외가 어려워 수어통역 및 자막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지방선거 등 방송프로그램은 후보자 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참정권 행사를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인권위는 ㈜○○○○○ 대표에게 향후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